美, '中 겨냥'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삼성·TSMC 부담 커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중국을 정조준한 추가 제재조치들이 잇따라 나왔다.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 반도체 및 생명공학 장비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제3국을 통한 기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규제도 도입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5일(현지시간) 한국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사를 더 면밀히 조사하도록 기업 실사 요건을 강화했다. 과거 TSMC에서 제조된 칩이 미 제재대상인 화웨이로 유출된 데 따른 조치다.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실사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들이 자신들이 제조한 반도체가 수출이 제한된 단체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책임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이 군사 분야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발전에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라고 AFP는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번 규칙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우리 법을 우회하거나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려 노력하는 것을 좌절시킬 것"이라며 "우리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인공지능(AI)·컴퓨팅 업체 25곳이 ‘우려 거래자 목록’에 새로 추가됐다. 이 목록에 오른 기업은 미 정부의 허가 없이 상품이나 기술 수출을 받을 수 없다. 제재대상에는 중국 알리바바·텅쉰(騰訊·Tencent)가 투자자로 참여한 '즈푸(智譜)AI와 화웨이가 TSMC 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반도체 설계업체 쏸넝(算能·SOPHGO)테크놀로지도 포함됐다. 즈푸AI는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돕고, 쏸넝은 TSMC에서 주문·제작한 반도체와 화웨이 AI 시스템에 사용된 반도체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안에는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반도체를 중국 등에 판매하려면 별도의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7㎚ 이하 반도체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상무부는 첨단 생명공학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통제도 강화했다. 통제 대상은 개별 세포와 입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유세포 분석기’, 단백질 유전 정보 연구에 쓰이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 두 종류다. 미 기업이 두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이들 장비를 통한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중국 등 우려 국가의 손에 떨어질 경우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연구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장비로 확보한 대량의 생물학 정보로 AI를 학습시켜 신체 능력 향상이나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합성 소재, 생물학 무기 등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13일 AI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에 대해 한국 등 18개 동맹국을 제외한 국가에 수출한도를 설정하는 통제안을 발표했다. 기존 수출통제가 적용되던 중국, 러시아 등 20여개 우려 국가 외에도 반도체 판매를 줄여 제3국을 통한 우회 이전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