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야 17일 내란특검 최종 협상…'자정'이 마지노선"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조사를 위한 내환·외환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검과 관련한 법안을 성안해서 제출하는 것을 기초로 (17일) 11시부터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협상의 마지노선을 '자정'으로 정하고 17일 중 특검법안 합의 처리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처럼 국회를 열어두고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을 기다렸다가 처리했던 방식으로 특검법 관련 부분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우원식) 의장도 갖고 있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쉬운 것은 어제나 오늘 정도 (국민의힘이) 법안을 냈다면 오늘 밤을 세워서라도 깊이 있게 협의를 진행할텐데"라며 "내일 오전 중에라도 법안을 꼭 내서 서로가 최대한 협의해 특검법에 대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후 2시엔 본회의를 열어 먼저 (올라온) 안건을 처리하고, (특검법)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내일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본회의를) 정회해서라도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도 "의장도 강한 의지가 있어 내일 오전 11시에 양당 원대회동 지켜보면 전체적인 큰 흐름과 가닥이 나올 것 같다"며 "본회의(시간)까지 열어두고 협의할 것이라, 내일은 반드시 합의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협상의 마지노선'을 묻는 질문에는 "내일 자정까지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협상에서 다뤄질 안건은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 17일 오전 국민의힘이 발의할 예정인 자체 비상계엄특검법이다. 관건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외환유치·내란선전 선동 죄를 가져갈지, 들어낼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안(案)에서 내란선전·선동죄, 외환죄 부분을 들어낸 '계엄특검'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내란특검법'에 위헌적인 요소와 독소조항이 다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최악' 대신 '차악'이 낫다는 생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상이 결렬될 시 법안을 단독처리할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협상 난항 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고, 형사법적 죄를 묻는 것은 특검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최대한 내일까지 종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