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밸류업 정책 ‘ISA 세제지원 확대·자본시장법 개정’ 우선 처리”

금융당국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와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ISA 세제지원 확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밸류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삼성전자·KB금융지주 등 상장기업과 씨티은행·모건스탠리 등 내·외국계 애널리스트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유관기관이 앞으로도 밸류업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장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지원 재추진 및 우수기업 표창·공동 IR 등을 통한 모멘텀 확산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및 영문공시 확대 등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공매도 재개 준비와 불공정거래 엄정 제재 등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5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밸류업 펀드 조성, 국내·외 IR, 기업간담회, 중소기업 컨설팅 등 밸류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24일 현재까지 99개사(본공시 87개사·예고공시 12개사),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약 43%의 상장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했다. 특히 12월 중에만 27개 기업이 본공시를 하는 등 밸류업 참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 자사주 소각이 작년보다 약 3배 증가하고 배당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등 밸류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은 기업도 빠른 시일 내에 공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보다 적극적인 기업 참여가 이뤄지려면 정부가 발표한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내·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은 국내·외 시장참여자들이 밸류업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명확한 정책 의지 표명과 지속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공매도 등 자본시장 제도개선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기대가 높다며 증시 체질개선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밸류업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산업정책 등을 통해 자본수익성의 실질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