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한덕수,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해야…그게 국민적 요구"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4.12.26 10:43
수정 2024.12.26 10:48

"韓, 거부권 행사하듯 임명권 행사하면 돼"

권한쟁의심판 청구엔 "헌재가 안 받을 것"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데일리안DB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빨리 임명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전날 저녁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빨리 임명해서 정상적인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대행의 경우 본인이 6개 정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거기(거부권 행사)는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합의해서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지금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무게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내다봤다.


김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수많은 청문회가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그냥 올라간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이것만 꼭 돼야 한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며 "그러면 아예 본인들이 해야 할 의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했기 때문에 권한만을 내세우는 건, 내가 법관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가 각각 5선의 권영세·권성동 의원 등으로 꾸려진 것과 관련해선 "계엄이 선포되고 헌정질서가 중단되고 국회가 침탈되고 있었는데 우리 당의 중진들께서는 국회가 아니라 당사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계셨다"며 "적어도 중진의원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비상대책위원장 하시고 원내대표 하시고 하면서 목소리 크게 높이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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