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과반 찬성으로 가능"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총리'라는 폄훼까지 불사하면서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할 것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의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공직자로 남느냐는 전적으로 한 총리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나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내란 일반·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급기야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는 것 외에 다르게 해석할 길이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대행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여권과 학계 일각에서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인만큼 대통령과 같이 탄핵소추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한 총리의 탄핵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라며 "두 명의 대통령이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해선 "인사청문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행된다"며 "국민의힘은 한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아예 청문회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윤석열 대통령을 지칭)를 배출한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 내란 수괴는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며 "국민의힘이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징계조차 하지 않으면서까지 비호하는 것은 내란 공조,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31만명이 넘는 국민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에 참여했다"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다가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