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노골적 진보 성향…즉시 철회해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부적격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즉시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내기까지 한 인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재판관으로 선출을 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마 후보자에 대해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인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주도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이러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 모두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 후보자의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파기됐고, 환송심 1심에서 7명에게는 벌금형, 5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마 후보자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이 재판에 그대로 영향을 끼쳤다"며 "가히 대표적이고도, 노골적인 좌익 진보 이념 편향 판사"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선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모두 회장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마 후보자와 같이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은 후보자"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사와 이해관계자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판결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증여세 회피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러한 인사들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임명까지 신속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감사원장이나 다수 검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제도일 수 없다. 국민을 위한 제도와 기관을 민주당의 기관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라며 "민주당은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곽규택·김기웅·김대식·박성훈·정점식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