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4대 과기원 개선해야…의과학자 양성 위한 의대 설립도 필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대 과기원도 지방에 위치한 만큼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 과기원은 대전, 광주, 대구, 울산에 위치해 있다. 과학기술인재 양성 등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대학으로 교육부가 아닌 과기정통부 소관이다. 때문에 지역에 위치한 대학임에도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라이즈 사업 등에 제외되고 있다.

유 장관은 인구소멸, 인재유출 등 시기에 4대 과기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 과기원은 과기정통부 소속 특수대학이다”며 “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온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4대 과기원 교수들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것도 오래된 숙제고, 등록금 등도 문제”라며 “과기원에서는 특히 학생들 숫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양성이 제대로 돼 있느냐는 관점에서 보면, 과기정통부가 (4대 과기원 개선 등) 어떤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4대 과기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유 장관은 “의대 설립은 과기원들의 염원”이라며 “그러나 의대는 인기가 많지만 의과학은 비교적 학생 선호도가 떨어진다. 서울대 의과대학도 의과학을 하는 곳엔 학생들이 잘 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과기원에서는 단순 의사를 키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의과학자를 키우자고 하는 것”이라며 “의과학자 양성 차원에서 (과기원 의대 설립이) 보장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임상만 하는 의사가 아니라, 의과학을 하는 뛰어난 인재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4이동통신사, 알뜰폰, 단통법 폐지 등 관련된 통신 정책은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라고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제4이동통신사 정책은 이미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걸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정부 정책 신뢰도에 타격이 갈 수 있다”며 이어 “제4이동통신사, 알뜰폰, 단통법 폐지 등이 모두 국민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통신료 부담을 위한 정책을 연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정국 속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도 큰 차질이 빚지 않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이 위원장인 3대 전략기술위원회는 국가바이오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다. 대통령 주도로 진행해야 하는 전략기술 위원회가 수장 공석으로 일정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국가바이오위원회는 12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위원장 공백으로 개최유무가 불확실해지기도 했다.

유 장관은 “위원회 일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에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다”며 “바이오위원회와 같은 연말에 출범하기로 한 위원회는 출범이 조금 늦어질 순 있다. 하지만 실질적 예산, 정책이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부재로 인해 위원회 일정이 타격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