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권성동 "상설특검 거부권 안쓰는게 헌법 위반", 민주당 "尹 체포 시 대통령실·경호처 저항하면 한덕수 책임", 북한 핵미사일 발사 징후 감시하는 '눈' 3개로, 최태원 "韓경제시스템 정상 작동"…128개국 상의 회장에 서한 발송 등

▲권성동 "상설특검 거부권 안쓰는게 헌법 위반…野,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탐욕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을 압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맞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설특검과 관련해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또다시 국정을 흔드는 겁박 탄핵을 자행한다면, 민주당이 외친 국정안정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尹 체포 시 대통령실·경호처 저항하면 한덕수 책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당국의 윤석열 대통령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에도 6개 민생법안을 거부하는 등 심히 그 행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윤석열 영장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 및 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법률 위반 책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 수색 승인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할 수 없는 의무"라며 "불승인하는 것 자체가 내란범, 군사반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자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범 윤석열 체포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으로 고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혁신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개…"대통령 내란 대행"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제기하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압박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반면, 윤석열 내란 특검과 상설 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한덕수는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논의 당시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며 "그날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 뒤 24시간이 되는 시각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선관위, 민주당 대선캠프인가…정치적 중립 지키라"

국민의힘은 현수막 문구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으로 지칭한 현수막은 허용한 반면, '이재명은 안 됩니다' 문구는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불허했다"며 "선관위는 정치 편향적 운영으로 유권자 판단을 침해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철저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현수막 문구와 관련한 선관위 판단이 "국민의힘을 향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정당화해 준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했다"며 "선관위가 헌재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선관위는 유죄판결이 확정돼 이 대표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가. 선관위가 민주당 대선캠프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북한 핵미사일 발사 징후 감시하는 '눈', 3개로 늘었다

북한이 대남 핵공격 의지를 노골화하며 핵미사일 발사원점을 다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 도발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눈'을 추가로 확보했다. 군 당국이 운용하는 정찰위성이 늘어남에 따라 대북 억지력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21일 "우리 군이 정찰위성 3호기 발사에 성공했다"며 "발사 약 51분 후 '팰컨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 (발사) 약 2시간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실린 정찰위성 3호기는 이날 오후 8시 34분(미국 기준 오전 3시 34분)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

국방부는 "이번 발사 성공으로 (정찰위성) 1·2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 운용 능력을 우리나라 최초로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최태원 "韓경제시스템 정상 작동"…128개국 상의 회장에 서한 발송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최태원 회장 명의로 128개국 세계상공회의소 회장과 116개국 주한 외국대사를 대상으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CEO 서밋(Summit) 의장인 최태원 회장은 서한을 통해 한국경제의 안전성을 알리는 한편, APEC 경제인 행사의 성공적 개최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최근 일련의 어려움에도 한국경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높은 회복탄력성과 안정적인 시장 경제시스템을 바탕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기업과 함께 정부와 협력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2025 APEC 경제인 행사를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기업인들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만들 것”이라며 APEC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