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여당 불참 속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강행…23~24일 청문회 실시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조치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박지원 인청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23일과 24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에 대한 청문회는 각각 23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조한창 후보는 24일 오전 10시 실시될 계획이다.

당초 특위 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맡을 예정이었지만, 여당이 전원 불참하면서 야당은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특위는 위원장을 1명으로 두되,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한규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간사로는 곽규택 의원이 내정됐으나, 여당이 전원 불참하면서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 불참으로 반쪽짜리 회의가 진행된 데 대해 민주당은 아쉬움과 비판을 동시에 가했다.

김한규 의원은 "그동안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의원과 인사청문회 관련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오시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청문회 전까지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함께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 출신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에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안보인다"며 "내란 행위 반성도 없이 이런 (불참) 행위를 유지한다면 (여당이) 내란 행위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다음주 이뤄지는 청문회에 꼭 참석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계속 핑계를 대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라. 다음주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해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절차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위원장도 "거듭 강조하지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국민적·시대적 요구다. (여당이) 이를 역행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적합하지 않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헌재를) 조속히 9인 체제로 만들어 탄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목표는 (추천 당을) 구분하지 않고 9인 완성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들어오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청문회 날짜를) 며칠 미룰 수 있지만, 현재로선 헌재의 변론 준비 기일이 27일이라는 점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재 구성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사가 강해서 청문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을 경우 직권 상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록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의장도 신속히 본회의를 여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