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줄특검·줄고발…민주당 질주에 정국 혼란 가중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논란 이후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곳곳에서 줄탄핵·줄특검·줄고발 등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외에도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전방위' 공세를 가하면서, 정국 수습이 아닌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매주 회기를 나누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성공할 때까지 법안 상정과 표결을 무한반복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차 탄핵 소추안을 오는 12일에 보고하고, 14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타깃은 윤 대통령뿐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2선 후퇴시키는 동시에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하기 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제시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공세 고삐도 바짝 조였다. 이 대표는 "두 한씨의 반란, 내란, 두한, 전두환 그게 자꾸 떠오른다"는 비유까지 불사하면서 "두 한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계엄 논란과 관련해 국무위원의 추가 탄핵소추에도 들어갔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사유를 들어, 이들의 탄핵안을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12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 발의를 염두에 주고 준비 중으로, 실무적으로 소추안을 작성 중이다.

계엄 논란을 고리로 한 '줄특검'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표결 처리될 전망으로,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이 되는 즉시 시행된다.

당초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추가로 수사대상에 명시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외 일반특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으로, 이날 이른바 '내란 특검법'으로 명명한 일반특검법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기자들을 만나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어서 일반특검법은 상설특검의 수사대상·인력을 그대로 흡수해서 오늘 제출한 특검이 최종적 수사 주체가 되도록 특별 규정을 추가했다"며 "일반특검도 함께 발의해 반드시 공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이 10일 본회의에 먼저 올라가고, 이후 일반특검법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발의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과 부결에 따른 폐기 수순을 반복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김건희 특검을 징검다리로 해 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가는 것이 목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김건희 특검법은 12일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 두 사람에게 '일반이적죄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오물풍선 살포시 원점타격을 해 북한과 국지전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함께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하고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바"라며 "내란 공모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내란죄 및 직권남용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조 원장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부인하면서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민주당은 급기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선 '한동훈 특검법'을 언급하는 등 강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펼쳐놓은 대여 전선이 워낙 넓은 상황이라, 한동훈 특검법까지 당장 추진하기엔 당의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특검에 대한 추진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이번주 다른 특검 (추진 일정이) 너무 많아 그렇다"며 "지금은 내란특검과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집중하고, 또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 집중, 예산처리와 현안질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