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특검법·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쌍끌이' 9일 발의…12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9일 발의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더해 내란특검법(일반특검)과 국정조사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폐기돼, 이번이 네 번째 추진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같이 간다"며 "내란특검은 이미 상설특검이 지난 6일 발의돼 있는 상태로, 오는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상설특검'과 별개인 '일반특검'의 경우 "9일 발의를 하고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선 "상설특검에 대해 인원과 수사 기관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한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도 오는 9일 발의하고 이르면 12일 처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2일 보고, 14일 표결을 할 방침이다. 지난 7일 본회의에 올라갔던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의 당론 부결 및 불참 결정에 따라 의결정족수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에 표결이 완료되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보고 (매주) 목요일 보고, 토요일 표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에 대한 탄핵도 추진한다.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보고,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탄핵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선 논의는 됐으나, 결론이 나진 않았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 문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확정된 바 없지만 곧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답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감액된 예상으로 10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감액 내지는 민생경제 증액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