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시대에 안맞다"던 김용현이 계엄 건의…탄핵 요구 봇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해제 요구에 따른 국무회의 의결로 매듭지어진 가운데 비상계엄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계엄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돼 정치권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4일 관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김 장관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계엄 가능성에 선을 그은 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만큼,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관련 규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계엄 우려를 거듭 표해 왔다.

실제로 지난 9월 2일 개최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한남동 공관에서 충암고 출신인 방첩사령관을 포함해 수도방위사령관·특전사령관과 저녁을 함께하지 않았느냐며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 안내로 불러들여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계엄 이야기를 안 했느냐. 내란 예비 음모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시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건의 권한을 쥐고 있는 만큼, '국방부 계엄 비상대책회의' 구성원이 김 후보자와 학연 등으로 얽힌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박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계엄 비대위를) 편성하면 바로 충암파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 후보자였던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느냐"라며 "우리 군도 따르겠느냐. 안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며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도 했다.

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일축했던 계엄 가능성을 실제 행동에 옮긴 셈이 됐다.

한동훈 "김용현 해임 등 관계자 책임 물어야"

비상계엄이 해제됨에 따라 국가적 혼란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김 장관을 향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은 처벌받아야 하고 탄핵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