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삭제해 주세요"…딥페이크 민원 급상승

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지난해보다 월평균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의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결과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올해 월평균 50건으로 2023년 월평균 30건 대비 1.7배 증가했다. 올해 8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35건 대비 178건(6.1배) 증가한 213건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

한 민원인은 "SNS에 고3이고 남성 딥페이크 피해자라고 하는데, 경찰 수사 중이라지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남고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고나 적극적 대처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남고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조치 마련이나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른 민원인은 "인격을 말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하게 단속·수사를 하는 것은 물론 양형 기준을 손보고 딥페이크 제작·소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조치를 하도록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