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날 밝은 '운명의 11월'…김혜경 '先유죄', 이재명 대권가도 타격 전망은 등

▲날 밝은 '운명의 11월'…김혜경 '先유죄', 이재명 대권가도 타격 전망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선고 기일이 도래했다. 이 대표는 이달에만 두 건의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만큼, 11월은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무죄'를 확신하는 기류가 강하다.

설상가상 이 대표 선고를 하루 앞두고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야권에서는 김 씨의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유의미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차기 유력 잠룡인 이 대표가 받게 될 형량 수준에 따라 대권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이후 약 26개월 만이다.

이 대표에게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현재로써 예상 가능한 최악의 결과다. 내년 재보궐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 및 차기 대선 준비 과정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붙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표 부부의 선고 결과를 싸잡아 공세를 퍼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170석 거대야당 대표의 첫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설상가상 이 대표의 배우자 김 씨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직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김 씨가 이 대표의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는 김 씨 선고 전 페이스북에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떨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적었다. 그는 김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아쉽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는 15일(공직선거법 위반·검찰 징역 2년 구형)과 25일(위증교사 사건·징역 3년 구형) 각각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김 씨의 선고 결과와 맞물려 정치적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1심에서 100만원 아래의 형을 받을 경우, 김 씨의 1심 선고 결과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 대표에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 된다면, 일반 대중은 이 대표 부부의 사법리스크를 뭉뚱그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연임하면서) 친정 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금방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어찌 됐든 파장은 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도 김 여사에게 텔레그램…답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인 지난 12일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일절 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KBS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11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튿날 김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명 씨측 관계자들은 명 씨가 최근까지도 김 여사에게 답답함을 토로했고 김 여사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명 씨는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를 내놔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공개하고, '공적 대화도 있다'며 엄포를 놓거나 당선인 신분의 대통령 육성이 공개된 지 나흘 뒤엔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누군가 사태 수습을 위해 나서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시각각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명 씨는 또 여당 주요 인사들이 자신을 '사기꾼'으로 부르자, SNS에 5살 딸 사진을 올렸다. 명 씨는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뗀 두 살 때 김 여사와 영상통화를 했다며 여사가 보라고 딸 사진을 올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줬다는 돈 봉투 사진을 찍어 주변에 자랑했던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봉투를 준 건 두 차례이며 한 번은 대선 경선 당시이고 한 번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삼성전자 노사, 2023·2024년 임협 잠정합의…21일까지 찬반투표

삼성전자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과 2023년·2024년 임금협약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과 2024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새로 진행한 2024년 1월 16일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 임금인상 5.1%,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은 2024년 3월 발표한 기존안을 적용받는다. 또한, 잠정합의안에는 경쟁력 제고 및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간의 상호 존중과 노력, 노사 공동의 CSR 활동 등을 통한 사회 공헌을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전삼노는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단체교섭 및 곧 다가올 2025년 임금교섭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