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3선 의원들 "당·대통령실 변화 필요…분열 않고 함께 가야", 이재명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유예는 정쟁 대상만 될 것 같아",'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 '피해자 행세' 등

▲국민의힘 3선 의원들 "당·대통령실 변화 필요…분열 않고 함께 가야"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이 민심에 따르기 위해 당과 대통령실 모두에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 많은 소통을 통해 분열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당내 3선 의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상임고문단의 말처럼 당내 3선 의원들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타개하고 돌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여러 방안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소집해서 실시된 이날 간담회는 최근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로 인해 최저치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과정에서 당내 중진인 3선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유예는 정쟁 대상만 될 것 같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결국 전격적으로 동의 입장을 밝혔다. '유예'를 하는 것은 오히려 끊임없이 정쟁 대상만 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당론 방침은 '유예'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었으나, 이날 전격적으로 '폐지'에 동의하게 된 배경으로는 "정부·여당이 정부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 10차 회의…또다시 '수수료 합의안' 도출 실패(종합)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4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10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위조인스 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회의와 비슷하게 공익위원들이 그간의 논의 상황을 토대로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 측이 수용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남 8중 추돌사고' 무면허 女 운전자 구속 갈림길…4일밤 늦게 나올 듯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약 30분 동안 진행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된다. 이날 오후 2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사고를 내고 왜 도주했는지', '신경안정제 복용한 것이 맞는지', '의사 처방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는지',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 '피해자 행세'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군 장교가 범행 후에도 증거를 인멸하려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 혐의 피의자인 30대 후반 남성 A씨는 지난달 26일 피해자 B씨(33)의 시신을 유기한 뒤, 다음날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은 근무 일수를 휴가 처리해달라'는 메시지를 부대 측에 보냈다. 당시 B씨는 10월 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무일수가 사나흘 정도 남아있었는데, A씨가 B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어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며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으며,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보여주기 쇼"…군, 폭파 남북연결로 북한 후속조치 공개

'철저한 단절'을 선언한 북한이 남북 연결로를 폭파한 이후 후속조치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군이 지난달 폭파한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인근에 구조물을 설치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5일 오전 11시 59분과 오후 12시 1분 각각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바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폭파 조치 이후 300~400명의 인원과 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해 지난 1일까지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작업을 통해 동해선·경의선 폭파 지점 인근에는 대전차구와 성토지가 형성됐다. 대전차구는 전차 기동 차단을 위한 구덩이를 뜻하고, 성토지는 흙을 쌓아 올린 방벽으로 평가된다.

▲"K-증시, 기업 거버넌스·상법·공매도 불확실성 해소해야"

국내 증시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해외 투자자 유입을 위해 기업 거버넌스와 상법, 공매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한국거래소 주최로 개최된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사들은 국내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존 전 홍콩 엠와이알파 한국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80~90%는 기업의 이익이 100이라고 하면 100이 기업에 재투자 되거나 주주 환원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