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각·참모진에 '4대 개혁 성과' 연내 창출 재차 주문

다음 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과 참모진에게 연내 '4대(연금·노동·의료·교육) 개혁' 성과 도출을 재차 주문했다. 여소야대 국회 속 거대 야당의 전방위적인 정치 공세와 당정 갈등 심화, 20%대 박스권 지지율 등의 위기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로 극복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4대 개혁이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도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며 "어제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고받았다.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인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문제"라며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며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달라"고 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늘봄학교에 대해선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달라"고 했다.

4대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선 입법 등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일단 대통령실은 '여론전'을 통해 야당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4대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된다면,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외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파병에 대해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이라고 규정한 뒤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