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그간 '주민 통제' 위해 외부 위기 조성…'무인기 소동'도 유사"

정부가 그간 북한이 지속적으로 취약한 체제 내부 결집과 주민 통제를 위해 외부 위기와 긴장을 조성한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 최근 북한의 평양 무인기 포착 관련 주장도 이와 비슷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 통제를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하며 활용해 왔다"며 "이번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이라든지 우리 사회 내부의 불안감과 혼란을 조성하려는 목적 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 다만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위협과 도발로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전단이 살포됐다 주장하는 지난 3일, 9일, 10일 심야에 실제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있었는 지에 대한 질문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사용과 대북전단을 살포하던 민간단체와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이미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대화협의체에 대해서 제안한 바가 있다"며 "담대한 구상에서부터 일관되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피력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은 본인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이렇게 남북 관계에서 위기를 조성해 왔었다"며 최근 발생한 유사한 사례로 2020년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2016년 지뢰 도발 후 긴장 고조에 나섰던 것을 언급했다.

구 대변인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 내부의 수요라든지 다른 목적 하에서 이런 식으로 위기 상황을 고조해 오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단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