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만한 태도’ 세수결손 자료 제출 회피 공방…비판 난무했던 1시간 [2024 국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 등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 등 원색적인 표현이 난무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을 발표했는데 그때 추경을 하지 않고 지방교부 재원 미교부 등으로 대응한 의사결정에 관한 질의를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지 않는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에 대한) 의결까지 했는데 안 내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규모 세수 결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등 15가지 중요 자료가 전혀 제출이 안 되고 있다”며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정 의원은 “오후 3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해달라. 고발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직무 유기,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할 것”이라며 “오만한 태도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의원은 “30조 원 세수 결손 대응방안을 국감 전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하지 않는다”며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영환 의원도 “조세 지출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기재부) 담당 사무관이 의원실이 자세히 볼까 봐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며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같은 야당의 공세는 1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여당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국민에게 보여야 할 모범인지 의문이 있다”며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는 과도한 압박은 의도한 결과를 낼 수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제가 엄중하게 다시 단속을 하겠다”며 “주의를 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