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후대응 댐, 제2의 4대강”…환경장관 “사실이면 즉시 사퇴”[2024 국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 댐 신설을 두고 일각에서 ‘제2의 4대강 사업, 토목 세력을 위한 사업’이라 비판하자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즉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2탄으로 (기후위기) 댐 14개를 만들어 토목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며 “환경부 기본 논리는 댐은 가능하면 짓지 않겠나, 국민이 원할 때 짓겠다는 것 아니었나”는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김 장관은 “14개를 갑자기 오더를 받고 그런 건 진짜 아니다. 만약 어디서 그런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사퇴하겠다”고 반박했다.

댐 건설 관련 일부 지역 설명회 자리에 토목 관련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부분에 대해 김 장관은 “하천 유역 수자원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맡았던 업체들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14개 후보지에서 제외된 지자체 중 지자체장이 저한테 지금도 댐을 지어달라고 문자가 온다”며 “꼭 필요한 곳에 (댐 신설을) 하는 거지, 필요 없는데 무조건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극렬하게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주민과 소통을 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전면 백지화할 수도 있나”고 물었다.

김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르다”고 답변을 피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세계적으로 댐 해체가 추세라고 주장한 부분에 관해 김 장관은 “유럽에서 2023년에 약 487만 개 댐을 철거할 때 98%가 5m 이하 댐이었다”며 “물 가둬 놓고 쓰는 보 같은 건데 노후화가 돼 부수는 것이다. 우리도 매년 50~150개는 이렇게 폐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월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전남 화순 동복천,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강원 양구 수입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기 연천 아미천, 충남 청양 지천, 충북 단양 단양천, 울산 울주군 회야강 등 14개 기후대응 댐 후보지를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주민과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