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제도 악용…2번 이상 미반환 임대인 147명 [2024 국감]

HUG의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LH 전세임대 제도에서도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23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1762억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1882건(총 사고건 대비 55.7%), 738억원(총 사고금액 대비 41.8%)이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2번 이상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은 총 147명, 대출잔액은 320억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5월 기준보다 6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들 중 5건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12명으로 총 4건의 사고를 발생시켰고, 대출잔액은 73억6600만원에 달한다.

HUG의 전세사기 피해 상당수는 연이어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채무자로부터 기인하는데, LH 또한 상습사고인이 100여명을 넘어서면서 제2의 전세사기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아직 규모는 적지만,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그간의 전세사기 대응을 반면교사로 삼고, 철저한 관리로 제2의 전세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