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설립 70년…한·미·일 국제 컨퍼런스

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디지털 시대의 고용노동분쟁과 한·미·일의 대응’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노동위원회 설립의 모형이 된 미국·일본 노동위원회의 수장들과 함께하는 최초의 국제회의다.

디지털화 등에 따른 고용노동분쟁의 복잡·다양화에 대응하도록 한·미·일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한국 노동의 국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병원 산업 관계자 및 전(前) 민주노총 지도자 등이 참석한다.

컨퍼런스 첫 번째 기조발제자인 제니퍼 아브루조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에 기반한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감시 및 관리 강화와 이에 대한 NLRB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기조발제자인 이와무라 마사히코 일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화에 따라 한국에서도 증가 추세인 ‘재택근무(원격근무) 활성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확대에 대응한 일본의 법·제도 제·개정 현황과 향후 일본 중앙노동위원회의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기조발제자인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0년간 우리 노동위원회의 발전과정을 짚어보고 디지털 시대에서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 사회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다각적인 혁신과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분야별 전문가 주제발제도 진행된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디지털 시대, 고용형태 및 근무방식의 변화에 따라 노동법의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자율적 분쟁해결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제한다.

이영면 동국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 고용노동분쟁의 특징을 고려하면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ADR)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주제 발제를 한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인공지능·알고리즘 기반 근로자 관리에 대한 미국의 노동 규율 및 분쟁해결의 대응’과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김태기 위원장은 “이번 서울 컨퍼런스는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국가들과의 정보교환과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