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금투세, 유예 아닌 폐지가 답"…연일 對민주당 강공

국민의힘이 정국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다.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에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유리한 쟁점으로 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 재명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마지못해 토론회를 여는 모양새이지만, 정작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논의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은 선택적 구호냐"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절실한 외침을 왜 애써 외면하느냐. 개미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2040 청년 세대"라며 "민주당이 진정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변화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아가 "지금과 같이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답이다. 폐지가 아닌 유예로 간다면,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락가락하며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금투세 폐지'로 조속히 입장을 정하라"고 다그쳤다.

실제로 금투세 폐지와 유예, 시행 사이에서 방황하던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찬반 토론을 열기로 했다. 김영환 의원 등 5명은 '시행팀', 김현정 의원 등 5명은 '유예팀'을 맡아 토론자로 나선다. 다만 '시행 후 보완' '유예 후 시행'만 있을 뿐, '폐지'의 목소리는 명시적으로 담기지 못했다. '유예' 속에 '폐지' 목소리도 담길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3년 유예 후 시행'을 공론화하며 '유예' 쪽에 힘을 싣는 분위기이지만, 2년 6개월 뒤에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 전에는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고려해 유예하되 대선 이후에 시행'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뿐만 아니라 지도부까지 나서서 연일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시행은 물론 유예 입장도 단념하고 폐지에 힘을 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내 유예론자들이 유예 조건으로 이것저것 내걸고 있는 것은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단언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를 지경으로, 급박한 한국 증시의 상황에 비춰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폐지 결단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민주당이 전향적이고 선제적으로 결단한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압박에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