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에 남는 필수의료 전문의에 매달 400만원 수당"

정부가 의대 증원에 맞춰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는 필수 의료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때는 면접을 통해 지역의료에 대한 가치관과 사고를 면밀히 검증한다.

그동안 지방권 의대를 나오더라도 근무 여건 때문에 수도권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 지방 의대는 '무늬만 지방 의대'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지방 의대를 졸업한 후 그 지역에 오랜 기간 남아 지역민을 진료하는 의사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면접' 강화해 지역에 남을 의사 뽑는다

10일 연합뉴스 및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의대 시설 확충과 의대 교육 혁신 지원 등에 2조원, 전공의 수련 교육 지원 등에 3조원 등 총 5조원 이상을 국고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지역에서 자라난 학생이 의대를 입학한 후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지원 제도가 주목된다.

우선 정부는 지역인재전형을 2024학년도 50%에서 2025학년도에는 59.7%, 2026학년도에는 61.8%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그 지역에서 나오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에서도 우수한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정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늘어나고 지역인재전형 비중마저 크게 높아지면서 지방권 학생들의 의대 입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정주인재 선발을 위한 지역인재 특화모델 개발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예로 든 것은 '다면 인적성 면접'인데, 수험생을 그룹별로 나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번 면접하는 방식이다. 이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지역의료에 대한 가치관과 사고를 더욱 면밀히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 고교와 대학 간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때 지역 대학 내 고교 과정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지역 의대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권 의대를 졸업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도 연계해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브리핑에서 '지역 인재를 정착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에 대한 질문에 "교육부, 복지부가 각각 추진하던 입학 전 단계, 입학 단계, 입학 후 단계, 수련 단계, 수련 이후의 단계를 서로 연결해 지역을 중심으로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 지역 남는 필수 의료 의사에 월 400만원 수당…지역의대생 지원도 확대

정부는 지역에 장기 근무하는 의사를 위해 수당 등을 지급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데,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기로 한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 수당을 주는 제도다.

지방권 의대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장학금과 생활비, 지역교육, 연수 등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으로 갈수록 연봉이 높아도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의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역에서 자란 학생이 의대를 입학, 교육과 수련을 통해 지역의료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한 후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대 출신 전공의들의 수련 체계도 개선한다. 지역의대 출신 전공의들을 위해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높인다. 전공의들이 지방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이후에도 지방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그 비중을 높인 것이다.

지방 대학병원의 실습 교육시설을 확대하고, 지방 국립대 교수 채용을 대폭 확대하는 등 수련 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윤 정책관은 "지역 사회 기반 의학 교육이나 지역 의료 실습 등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방의 수련 여건을 좋게 만들어 결국 지방에서 수련하게 되면 지역에 남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통해 지역·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의료 지원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 재정사업의 행정·재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전환,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