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이 집값 올린다고? NO!…“주담대 조여도 정책모기지 그대로”

정부가 가계부채과 집값 상승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정책대출을 축소하지 않는 기조를 가져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집값 상승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지만, 정부는 제한된 대상에만 정책대출이 집행되고 있고 실제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며 “집값이 움직이지 않는 게 유일한 목표 같지만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정책 목표는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확대 요인으로 지목되는 데에 대한 반박이다.

최근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확대를 야기하고 있는데, 올해 7월까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이 주담대 증가액의 70%를 차지해 정책대출에도 적절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2년 이내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에 연 1~3%대 저리로 9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전체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지난 1월 말 출시된 이후 7월까지 7조2252억원(2만8541건) 규모의 신청이 몰리는 등 눈길을 끌었다. 신청액 중 디딤돌(구입) 대출 신청이 5조4319억원(1만919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시중은행 대출은 옥죄면서도,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점에 대출규제 엇박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박상우 장관은“정책 모기지가 원인인지, 집을 많이 사는 수요가 생겼는데 그 수요가 모기지를 활용한 것인지 선후 관계는 알 수 없다”며 “수급 불안과 전세사기로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아 이참에 사자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유용한 수단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생아 특례보금자리 대출 소득요건 완화는 아직 실행도 안 했다.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은 인기지역의 가격대를 보면 많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금리를 소폭 인상하는 수준에서 정책대출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빠르게 오르는 시중금리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는 수준에서 금리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최대 0.4%p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장관은 “적절한 금릴 차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정은 하지만 (정책모기지) 대상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처럼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전체 집값을 올리기는 어렵다”며 “정책대출을 조인다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를 막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과 상관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요인이라고 하긴 어렵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올라간 가격대의 아파트를 보면 초고가 위추로 과열된 양상이 보였다”며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들은 서울 내에서도 집값이 가장 덜 오른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저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일부 정책자금 대출이 활용된 것은 맞지만, 집값 상승보다는 거래량을 늘렸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