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곽노현 교육감 출마, 최악의 비교육…기탁금 압류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또다시 서울교육감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곽노현 전 교육감을 향해 "그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질타했다.

한동훈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의 출마 선언을 가리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만한 일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과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당선무효형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 약 35억원을 토해내야 함에도 아직 완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2년 징역 1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던 곽 전 교육감은 문재인정권 시절인 2019년 특별 사면·복권됐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비용 미납자의 교육감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선거비용 미납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곽 씨가 국민 혈세 30억 원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의 정쟁의 늪으로 빠트리는 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다른 것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냐"라며 "선관위는 곽 씨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선거 비용을)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한 기탁금을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30억원부터 회수한 다음에 곽 씨가 출마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신설과 관련해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며 "지금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고 방법은 대화뿐"이라고 힘줘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을 겨냥해 "상대 후보를 매수한 죄로 교육감직을 상실했고 선거보전비용 30억 원 이상을 반납하지 않았는데 또 선거에 출마하다니 양심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교육을 조롱하는 후안무치 끝판왕"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수사와 재판,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철면피 선동은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다"며 "곽 전 교육감에서 시작돼 한명숙 전 총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