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법제화 재추진에 시장 개화 계기 마련 기대감 ‘업’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관련 법제화가 재추진되면서 제도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STO 법제화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입법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 그동안 사업 채비를 갖춰 온 증권사와 조각투자업체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STO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분위기여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한 껏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같은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두 사람은 앞서 STO 법제화 재추진을 위해 이달 초 STO 입법 세미나를 개최해 당국과 학계, 업계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큰증권의 안정적 발행·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재 사항 등 세부적인 시행령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기존 전자증권과 달리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위해선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근거가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토큰증권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각각 마련돼야 한다.

그간 증권사와 조각투자업체 등 관련 업계는 STO 사업 진출을 위한 협업과 플랫폼 준비에 매진해 왔으나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으며 국회 내 논의를 초조하게 지켜봐 왔다.

21대 국회에서도 당시 정무위 소속이던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토큰증권의 유통 근거와 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다른 현안들에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 만에 법안 발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STO 법제화가 재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입법에 속도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여야 간 STO 제도화에 이견이 없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견 없는 법안에 대해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추진했던 윤창현 전 의원이 최근 코스콤 신임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관련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도 한층 속도를 붙일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22대 국회에서 STO 법제화가 재추진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시장 개화를 염두에 두고 토큰증권 사업 진출을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S증권은 지난달 말 미국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기업인 유리버스(Uriverse)와 STO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토큰증권 플랫폼, 재무적투자(FI), 차세대 금융서비스 사업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최근 인터넷서점 플랫폼 예스24는 지분 100% 종속자회사인 아티피오를 통해 STO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을 밝혔다. 현재 아티피오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개발에 돌입한 상황이다.

키움증권은 이달 중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조각투자 정보 제공 대상에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테사를 추가하고, 하나증권은 MTS에 STO 거래 탭을 신설하는 등 STO 플랫폼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STO 법제화 추진 소식이 전해진 이후 조각투자 관련 업종의 주가가 오르는 등 시장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갤럭시아머니트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갤럭시아에스엠은 이달 들어 5일까지 36.13%(1910→2600원) 급등했고 미술품 조각투자사 서울옥션블루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서울옥션은 같은 기간 19.50%(6410→7660원) 올랐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말 이후 STO 시장에 대한 관심은 다소 감소했다”면서도 “여야 양측 공약집에 토큰증권 관련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는 만큼 하반기 이후 법제화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