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정 아직 안 됐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검찰이 현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자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런 검사를 누가 신뢰하느냐. 이쯤이면 검찰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하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자는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앞서 '사건 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는 "제가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이 사건과 무관한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하듯 수사했다는 이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전주지검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된다는 이 의원 말에는 "검찰 안에 무슨 사단이나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명령 결재를 거부했던 것을 두고는 "저는 당시 징계 절차가 전체적으로 적법절차에 반하고 징계 사유도 불분명하고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결정 당시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다'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질의에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고 양심의 문제였던 것 같다"며 "저에게 주어진 자료상 제가 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결재를 안 했다"고 답변했다.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중앙지검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무혐의 결정이 아직 안 됐다"고 했다.

최재영 목사가 청탁한 내용의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의 업무가 대통령 직무가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3일 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외부 민간위원들 중에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조사한 것이 옳으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는 "수사는 제반 규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인데 수사팀에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대면조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수사 준칙상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추석 등 명절에 몰아 썼는데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상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취임하면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