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의 '사법리스크' 기대감, 자력으로 대선까지 가는 길 [기자수첩-정치]

비명(비이재명)계의 대표선수들이 잠행을 깨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사당(私黨)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버린 민주당 차기 대선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그러나 친문·친명계 모두 '사법리스크'를 의식한 저울질만 할 뿐, 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 외 결과를 생각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제 판결 결과가 희망대로 나와줄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여건이다.

최근 법원들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추세다. 또 설령 법정구속이 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헌법 제44조 2항에 따라 회기 중에는 바로 석방돼버린다.

이에 비명계의 자강과 화력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사이익에 모든 희망을 거는 듯한 선택지는 유권자들의 환영을 받기 어렵다. 오히려 이 대표에게 사법리스크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1년 전과 달라진 상황이 눈에 들어온다.

이재명 1기 지도부 상황에서는 국민이 야당 탄압이라는 논리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지만, 당헌까지 바꿔가며 당대표 연임을 이어간 이 대표가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지지율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동연 경기지사 등 국민의 눈길을 끌만한 인물도 다수 등장했다. 이들은 그간 중앙정치에 관여할만한 여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 대표가 의식해야 하는 정치적 경쟁자가 여러 명 생긴 셈이다.

섣불리 연대를 구상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정치인이 연대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유권자들이 언제든 콘텐츠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생회복지원금, 기본소득 시리즈에 찬반이 갈리는 것은 아직 국민에게 큰 임팩트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표의 정책에는 아직 한방이 없다. 지난 총선 조국혁신당이 깜짝 돌풍을 일으킨 것 역시 현 지도부 체제의 민주당이 인기가 없음을 방증한다.

중도층의 표심은 얼마나 좋은 정책을 내느냐. 얼마나 좋은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한순간에 변화할 수 있다. 반사이익만 보고 추후 활동을 논한다는 것은 결국 자체적인 발광체가 되지 못한다는 증거다. 정치적인 내용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자신만의 콘텐츠로 국민의 판단을 얻을 수 있는 '볼만한 경쟁'이 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