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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美대선] '또' 트럼프 맞는 K-철강..."정부 대응에 기댈 수밖에"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입력 2024.11.06 16:32
수정 2024.11.06 20:06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레딩에서 유세 중 춤추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트럼프는 1기 정부 당시에도 철강 무역 규제를 강화한 경험이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동시에 기업과 정부가 원팀 전략을 취하며 현 시점보다 과한 규제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일(현지시간) 진행된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2017년 임기를 시작한 45대 대통령 이후 두번째 취임이다.


트럼프는 1기 정부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 장벽을 철저히 한 바 있다. 232조는 모든 수입 철강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자국 무역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다. 트럼프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수입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국내 기업에 부담을 안겼다.


이같은 철강업계를 향한 무역규제는 트럼프 2기 출범을 맞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통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쿼터(할당량) 부과국으로 연간 263만t까지는 미국에 수출해도 관세를 내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관세가 붙는다. 트럼프 2기가 공식 출범하면 쿼터가 축소되거나, 한국이 관세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쿼터를 손 본다면 국내 철강사들은 난감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화될 대중국 제재 역시 국내 철강업계에 부담이다. 트럼프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손보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현재 체결된 USMCA 협정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무(無)관세로 교역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중국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며 멕시코를 우회 진출로로 선택한 것으로 판단, 맥시코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의 우회 수입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경우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규제가 덩달아 강화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 업계로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 제품 조사 대상을 한국으로 넓혀 우리나라가 중국의 우회 수출 경유지로 지목되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며 "과거보다 강력한 자국우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전개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복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미 이차전지(배터리) 산업에서 보조금을 통해 타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유인하며 자국 산업 증진을 성공시킨 전례가 있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자국우선주의를 펼치는 트럼프 역시 궤를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미국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야 상황도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런 경우에는 신규 투자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관세 장벽에 대비한 기존 대미 진출 전략 재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에서의 친환경 프로젝트를 대체할 수 있는 신수요 발굴 및 진출 전략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보다 긴밀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으로 가이드라인이 어느정도 결정됐다고 봐도 된다. 각 기업들이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을 텐데, 기업의 입장을 정부가 전달하며 외교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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