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당정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국군의날 임시공휴일 검토", 이재명 '10월 위기설'에 숨죽였던 '비명들' 기지개, 민주당 "尹 주치의 있으니 국민 불안 관심 없나", 헤즈볼라 대규모 공격 앞서 이스라엘 선제타격 등

▲당정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국군의날 임시공휴일 검토"

올해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이 넘는 명절 자금이 신규로 공급되고,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의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을 최대 40%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자금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30~40%) 제공 및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재등판 김부겸…이재명 '10월 위기설'에 숨죽였던 '비명들' 기지개

이재명 체제 2기 출범과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10월 위기설'이 힘을 받고 있다. 가을이 다가옴에 맞물려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도 기지개를 켰다.

야권 잠재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최근 복권된 데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연일 DJ(김대중 전 대통령)와의 인연 그리고 적통을 자임하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지속 중으로, 이르면 10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1심 결과가 어떨지와 함께 이들의 행보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부겸 전 총리가 강연과 라디오 출연 등을 중심으로 외곽 활동에 시동을 걸고, 오는 9월 광화문에 사무실을 낼 예정이다. 김 전 총리는 대국민 접점을 넓히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난 4·10 총선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수행을 마치고 잠행을 한 지 약 5개월만의 재등판이다.

▲민주당 "의료 공백, 공포스러울 지경…尹, 주치의 있으니 국민 불안 관심 없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의정 갈등, 온 국민이 참을 만큼 참았다"며 "윤 대통령이 자초한 장기간 의료 공백을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 공백이 불안을 넘어 공포스러울 지경"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 묻는다"며 "대체 아픈 국민들은 언제까지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느냐. 무능한데다 무관심한 정부의 방치에 시달려온 간호사들이 또 언제까지 극한 노동과 불법 의료에 내몰려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확산 중"이라며 "정부만 또 대책 없이 한가하다. 대통령에겐 24시간 호출 가능한 주치의가 있으니 국민들 불편과 불안 따위는 관심 없는 것이냐"고 했다.

▲'하마스 기습' 때와는 달랐다…헤즈볼라 대규모 공격 앞서 이스라엘 선제타격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았다. 헤즈볼라가 고위 사령관 푸아드 슈르크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로켓 320발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습격 때와는 다르게 헤즈볼라의 공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투기를 띄워 선제 타격에 나섰다.

이번 무력충돌은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고위 사령관 암살 외에도, 이란에서 벌어진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 암살 사건으로 반(反)이스라엘 진영이 보복을 공언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 확전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이 ‘대응 1단계’라고 언급하며 추가적인 공격을 암시한 상태다.

▲정부 “티메프 미정산, 최종피해 1.3조 집계…1.6조 자금 지원”

정부가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커머스 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그간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 이행상황 및 보완방향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메프·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최종 집계됐다.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등이다.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개로 추산되며 이중 미정산금액 1000만원 미만 업체가 약 9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원 이상 업체(981개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마련한 1조6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피해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우리금융·은행,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사전 인지…엄정 조치"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현 경영진과 우리금융 현 경영진은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5일 손 전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취급 검사결과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올해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범죄혐의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올 1월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지난해 4분기 중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된 부적정 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 되었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인지시점에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5년간 숙박시설 화재 1843건…스프링클러 미비 시설 다수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 위험이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843건이다. 인명 피해는 총 387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32명이다.

이러한 숙박시설의 화재가 반복되는 건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부천 호텔 화재 당시에도 발화 지점인 8층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소방시설 관련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나 개정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과거에 건축된 숙박시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