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 회부…"논란 남지 않게 매듭", 고동진,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전격 지원' 등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 회부…"논란 남지 않게 매듭"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논란이 남지 않도록 사건을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동진,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전격 지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당대표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약속한 '지구당(지역당) 부활 법안'을 발의한다. 지구당 부활에 맞춰 혹시 모를 정치자금의 오용을 막기 위해 고 의원은 현행법의 당비·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발의할 방침이다.

고동진 의원은 이른 시일내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당 운영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구당은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된 바 있다. 이에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도록 체제가 변경됐지만 선거 대응 등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 당협/지역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광재 "문재인, 언제까지 측근 비리 침묵할 건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문 전 대통령은 측근 비리에 대해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이냐"라며 대국민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에 이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며 "문 전 대통령의 딸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과 이를 도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관여한 혐의"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지금까지 문다혜 씨 가족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라며 "전 남편이 이 전 의원이 설립한 이스타항공에 채용된 과정이나 자녀들의 국제학교 학비와 생활비를 무슨 돈으로 충당했는지 등의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태열 "교토국제고 고시엔 우승, 한일 화합의 상징"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여름 고시엔(甲子園)'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 우승을 축하했다.

조태열 장관은 23일 외교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큰 성과를 거둔 것을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승은) 선수 여러분과 감독·코치의 땀과 열정이 거둔 쾌거이자 교직원과 동포사회가 보여준 뜨거운 성원의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교토국제고는 이날 효고현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제106회 여름 고시엔 본선 결승전에서 도쿄도 대표 간토다이이치고에 연장 접전 끝에 2-1로 승리했다.

조 장관은 "그간 교토국제고는 한일 양국 간 화합의 상징이자 우정의 가교로서 양 국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다"며 "앞으로도 고시엔 대회 우승 학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 주역들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배움의 요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추석연휴 응급실 셧다운 가능성 높아…수가 개선돼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에 이어 코로나19 환자도 증가하는 가운데 추석 연휴에 응급실이 연쇄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며 "아주대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60∼70명이고, 이 중 절반은 입원할 정도로 중환자가 많아 이 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쉬운 환자가 한 명도 없다. 남은 의료진은 죽어간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와 보상체계 개선 등을 제안하며 이를 즉각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채 부대변인은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을 제한해야 한다"며 "면책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입법 속도”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 추진에 착수한다. 다음 달 중으로 관련 법안 발의와 함께 하위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우선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고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가칭)’을 제정,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서는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꾀하고,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실시한다.

특히 비아파트 시장 기반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다음 달 중으로 조속히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