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 한동훈, '1일 1민생정책'으로 존재감 '뚜렷' [정국 기상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한 달만에 민생 정책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변화와 민생을 내걸고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터져나오는 주요 민생 이슈에 즉각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면서 자신만의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이다. 당내에선 앞으로도 한 대표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색채를 더 뚜렷하게 드러내야 거대야당과의 차별화에 성공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취임 한 달째를 맞는 22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돼야 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늦지 않는 시점에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대표는 시종일관 '금투세 폐지'가 민생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1400만명이지만, 금투세는 투자자 문제일뿐 아니라 청년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 자산 형성이 자본시장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 청년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도 될 것인 만큼 우리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진심이다. 반드시 금투세 폐지를 이뤄내겠다는 각오가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한 대표가 민생 문제에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여름철 저소득층 전기료 지원 △일본도 살인에 따른 총포·도검 관리 강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지원 △난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민생 이슈가 터져나올 때마다 시점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한 대표가 전날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당내 응원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최근 정보사령부의 정보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가 안보 위기론이 불거진 가운데, 대공수사권 기능 폐지로 무너진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회복하자는 취지의 정책은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인 안보와도 맞닿아있고 전통 지지층도 결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대표의 시점에 맞는 대응책을 내놓는 순발력은 놀라울 정도다. 그의 얘기를 들으면 그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특히 티메프 사태가 터지자마자 당정을 마련한 점이나, 금투세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에서 정무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높은 평가를 받는 점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금투세에 대해 "정치회복의 1호로 삼자"고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완화 또는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유지가 당색에 맞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 전기료 지원 대책이 그 예시다. 한 대표는 지난 10일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자는 정책을 꺼내들었는데, 이 정책이 애초 '감면'에서 약화된 이유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원내대표의 반대로 인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추 원내대표는 한전의 적자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한 대표의 취지도 이해하고 전기료 추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일부 정부에 남아있다는 것도 들었지만, 발언하기 전에 원내대표와 상의를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들은 바로는 큰 잡음은 아니었다고 하는 만큼 한 대표가 이번 일을 통해 더욱 소통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당내에선 한 대표의 향후 정책 행보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현재 일과 가정 양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게 없어서는 지금의 인구절벽을 극복할 수가 없다"며 "육아휴직 대상 연령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내놓은 난임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 시술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난임시술비 지원 강화는 저출산 해결 방안이면서도 3040 부부까지 겨냥한 민생 정책으로 호평받고 있다.

한 대표가 다중격차구조로 얽혀 있는 양극화 문제 해소에도 앞장서기 위해 띄운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를 향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3선 의원은 "항상 아쉬웠던 점이 워딩과 프레임이었는데 한동훈의 '격차해소'는 이재명의 '기본사회'에 맞부딪힐 만한 프레임"이라며 "야당에 앞설 수 있는 정책과 의제를 꺼낼 수 있는지가 성공을 좌우하겠지만, 지금까지 한 대표의 행보는 충분히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