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여야 논의 본격화 가능성에 탄력 ‘주목’

올 하반기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현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페지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올해 말 유예기간 종료로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중 정책토론회에 이어 주말에는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어 금투세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22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 위원장 등 국힘 주요 당직자들을 비롯, 기재위 위원 및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주식 시장 침체 우려를 고려해 시행을 한 달 앞둔 지난 2022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시행을 2년 유예해 시기가 오는 2025년 1월로 미뤄졌다.

하지만 지난 2년 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도 금투세 도입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 평가) 심화로 인한 투자 매력도 하락으로 투자자 이탈이 불가피해 주식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유예 기간 종료로 시행을 4개월 여를 앞두고 국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금투세 폐지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행사를 통해 금투세 폐지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한편 아직 명확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폐지 동참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회담이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슈 선점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한 바 있다. 한 대표도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 이를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2일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업계에서는 여당의 적극적 행보로 금투세 폐지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당론을 정하지 못한 야당도 완화와 제도 보완에 대해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 놓은 상태여서 여야 대표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야당도 이를 외면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가장 좋은 방향인 전면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추가 유예나 완화까지는 합의는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론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전면 폐지가 아닌, 추가 유예나 완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해 시장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가 아예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 서민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상대적으로 큰 정치적 현안과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가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큰 화두지만 정치권에서 보면 다른 민생 이슈들에 비해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투세에 대한 결론이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투자자와 회사들이 이에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논의가 다시 지지부진해 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