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권고하려고 2시간 태운 정부… 진짜 전기차 대책은 언제쯤 [기자수첩-산업IT] 등

▲권고하려고 2시간 태운 정부… 진짜 전기차 대책은 언제쯤 [기자수첩-산업IT]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를 꼽으라면 단연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가 폭발해 40여대의 차량이 전소됐고, 화재 여파로 아파트의 수도배관과 전기 배선이 녹아 단전·단수로 이어져 추산된 피해액만 무려 100억원 이상이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재난이다.

이 사고 이후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모두 다 한번씩 욕을 먹었다. 화재를 낸 차량의 제조사인 벤츠는 거의 몰매를 맞다시피했다. 하도 전기차를 사라기에 샀던 사람, 구매를 고려했던 사람들이 하마터면 내 일이 될 수 있는 사고였기에, 크게 배신당한 기분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재난과 같은 사고가 일어난 지 무려 13일 만. 주요 정부부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차관과 소방청 청장이 참석해 '전기차 화재 예방방안'에 대해 긴급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배포된 회의 결과는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차관이 굳이 한자리에 모여 내놓은 결과물이라기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대책은 앞으로 수립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책이 세워지기 전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 긴급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내세웠다.

▲6共 수석 김종인 "노태우, 사돈기업(SK)에 퇴임후 생활비 요구…300억 메모는 그 증표"

"선경건설 명의로 노태우 측에 간 약속어음 300억원은 노 전 대통령의 노후자금." '김옥숙 메모'에서 촉발된 6공 비자금의 실체를 파악할 관계자 진술이 확인돼 주목된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정혁진 변호사는 지난 9일 방송된 유튜브채널 '어벤저스 전략회의'에서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나온 300억 비자금의 실체를 다루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방송에서 이 논설위원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취재를 했다며 선경건설 명의로 노태우측에 간 약속어음 300억원은 노태우 대통령의 노후자금이라고 전했다. 이 전언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노태우 자금 문제를 관리하는 이원조씨가 있는데 사돈기업에게 통치자금 이야기를 해서 (선경에서 노태우측에) 꾸준히 줬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퇴임 이후에도 이게 과연 제대로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를 확약하는 증표로서 일단 뭘 좀 주라해서 어음 자체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6공화국 시절 보건사회부 장관, 경제수석, 민주자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약속어음 300억원의 존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뿐만 아니라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된 재산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스스로 밝힌 액수만 4600억원에 달한다. 이중 기업들에게 뇌물로 받은 2682억만 추징됐으며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환수되지 않았다.

▲안세영, 소송 가면 이긴다…"협회 규정, 구시대적이고 비례원칙 위배" [법조계에 물어보니 476]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낸 안세영(22·삼성생명)이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규정한 '국가대표 은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허용' 조항을 지적하면서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협회의 규정이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만큼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선수가 남아있고 싶은 협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 없이 구시대적 나이 제한 규정으로 선수를 붙들고 있는 것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햇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안세영은 이런 나이 제한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안세영은 지난 5일 파리올림픽 금메달 획득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며 "단식과 복식은 엄연히 다른데 선수 자격을 박탈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협회는 "규정이 무시되면 선수들의 국가대표팀 이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다. 그럴 경우 국가대표 운영에 있어 상당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2018년 초까지만 해도 국가대표 은퇴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선 여자는 만 29세, 남자는 만 31세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 은퇴했던 고성현과 신백철이 2017년 1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항고심 재판부는 이듬해 5월 이를 받아들여 ‘남자 만 31세 이상’ 규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협회는 상소하지 않았고 본안 소송도 따로 제기하지 않았고 그 대신 남자는 28세, 여자는 27세로 두 살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