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장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예고…野 "탄핵 절차 준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31일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의결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할 경우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방통위를 둘러싼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다. 동시에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상임위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구ㆍ울산ㆍ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며 법과 원칙, 자유를 강조해 온 법률전문가”라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국민고충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독립성을 보장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임명이 있은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및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등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후 취임식이 있을 것인데 그때 계획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 임명 즉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사받아야 할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방송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망상을 접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4~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따른 업무상 배임·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위원장 취임식은 이날 오전 11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함께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김태규 상임위원도 참석, 직원들과 인사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이 위원장과 김 위원을 동시 임명하면서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복구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곧바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완료할 전망이다.

이 이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시 야당은 즉시 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2인 의결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할 경우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즉시 자진 사퇴할 경우 후임 방통위원장 임명 전까지 방통위는 ‘1인 체제’가 된다. 방통위 의결정족수는 2인이므로 방통위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다시 임명하고, 해당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 사퇴 시 윤 정권 들어 방통위원장 내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퇴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위원장이 자진사퇴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방통위원장 직무가 중단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다.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도 사퇴하지 않고 헌재 판단을 받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만 의결할 것으로도 전해졌다. 방문진 역시 6명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