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되자마자…민주당 "'해병대 특검법' 재의 찬성 당론하라" 압박
입력 2024.07.24 10:26
수정 2024.07.24 10:32
한동훈은 민주당案 받겠단 적도 없는데…
박찬대 "국민은 특검법 재의 압도적 찬성"
여야 쟁점 '방송 4법' 처리에 강행 의지도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 강행 의지를 다지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향해 "특검법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당선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민심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민심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병대원 수사 은폐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일부 내용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이라며 정면 반발하고 있으며 한동훈 신임 대표도 공정한 제3의 기관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법을 독자 발의·추진하겠다고 했을 뿐, 민주당 법안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그간 누차 밝혀왔다.
그럼에도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겨냥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다.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에 대한 강행 의지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에 대한 검은 마수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 1인만 남은 방통위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듣지 않고, 국민의힘도 국회의장 중재를 거부하더니 방송 4법 처리를 막겠다며 국민을 협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론을 틀어막고 방송장악에만 욕심을 내는 것은 독재자들의 공통된 습성"이라며 "공영방송을 제아무리 '땡윤뉴스'와 '윤비어천가'로 가득 채운다 해도 역대 최악의 국정 실패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신속히 방송 4법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