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트럼프 덕에…'자유무역' 한일 가까워질까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 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를 확정했다.

'러스트 벨트' 출신인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J.D. 밴스) 상원의원은 미 부통령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만큼이나 미국 우선주의를 힘주어 말했다.

일례로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수많은 좋은 일자리를 멕시코로 보낸 나쁜 무역협정"으로 평가했다.

특히 자유무역과 관련해선 "제한 없는 글로벌 무역을 위해 우리 공급망을 희생시키는 것을 막겠다"며 "'미국산' 라벨을 붙인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며 중국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에 100~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트럼프 1기' 당시
"자유무역 깃발 흔들어"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일본 등 동맹 물론 파트너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미국이 주도해 온 기존 국제질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해 왔다.

자유무역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 속에서 성장해 온 한국·일본 입장에선 보호무역을 앞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일본 아베 신조 내각에서 국가안전보장국(NSC) 차장을 역임한 가네하라 노부카쓰 도시샤대 교수는 최근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스센터'가 주관한 웨비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고립주의로의 회귀를 뜻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보호무역주의자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네하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인한 '공백'을 아베 총리가 메운 바 있다"며 "아세안 국가(정상)들을 50~60번가량 만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시절 미국이 자유무역과 거리를 둬 "일본이 자유무역의 깃발을 흔들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자유무역은 매우 중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사우스(신흥국)가 부상하고 있다. 그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가치·민주주의·규칙이 아니라 투자를 통한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다극질서를 추동하는 중국·러시아가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거리를 두며 글로벌 사우스를 포섭하고 있는 만큼, 기존 국제질서의 '혜택'을 더욱 부각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가네하라 교수는 "자유무역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인도·인도네시아 등 신흥 강대국과 교류할 수 없다"며 "우리가 문을 닫는다면 서구(기존 국제질서)에 작별을 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흥국에게 우리의 시스템을 팔아야 한다"며 "우리의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더 커지고 강해질 수 있다. 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들을 우리 체제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G8(주요 8개국)을 떠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면서도 "중국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안보적 배타성',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는 '경제적 포용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 인태 전략 역시 배타성·포용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일본과 협력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평가다.

관련 맥락에서 한일이 중국을 견인해 3자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련할 경우, 안보적·경제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걷어낼 수 있을 거란 관측이다.

"韓, 자유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협력 제도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지만,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확실한 지지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한 번씩 만나자고 해서 다 만나고 있고, 전직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있다"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한미일 협력체제는 굉장히 굳건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까지 포함해 협조해야 된다는 것은 (미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좀 더 (기여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이야기는 나올 수 있다"면서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할 상황은 아닐 것 같다"고도 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산업에 대한 보호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지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으로 먹고살자'는 세계의 몇 안 되는 국가"라며 "세계에 기여하고 존경과 사랑을 받겠다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다. 미국과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