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고용 여건 매주 점검…필요 시 추가 주택 공급안 강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범부처 일자리TF를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 여건을 매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적기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고용 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 실업률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며 “취업자 증가 폭은 전월에 비해 소폭 확대된 9만6000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 건설업 고용 감소 폭 확대, 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과 민생 개선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노력을 배가하겠다”며 “건설업 근로자 전직 지원, 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각종 정책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도 이번달 내로 가동을 시작한다”며 “다음달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 채무걱정도 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미 계획된 주택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고 필요 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 배터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및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등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배터리 제조부터 폐차 후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민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현 정부 임기 내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는 충분한 연구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한다”며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자유로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