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주택공급 길 뚫는다…국토부 “하반기 법안 발의·신규택지 지정”

정부가 올해 상반기 발표했던 민생토론회의 입법 과제들이 하반기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한 협력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가구 이상 수준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3기 신도시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흥빌딩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소통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정책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오고 있다”며 지난 1월 1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를 개선한 결과, 서울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2018~2022년 연평균 13개에서 지난해 71개 단지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비 증액 등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지에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해 ▲서울 송파 잠실진주(2678가구) ▲서울 은평 대조1구역(2451가구) ▲대구 수성 범어우방(418가구) 등 5500여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재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진 차관은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진입 문턱을 낮췄다”며 “올해부터 공사비 갈등 사업장에 변호사를 비롯한 갈등관리 전문가도 파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건설 사업장에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 착공 실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차관은 “PF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에 따라 정상사업장에 보증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을 공급했다”며 “올해 착공 실적도 1년 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중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 사업 등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도시정비법(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 소규모주택정비법(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 통과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공공의 공급보완을 위해 올해 하반기 2만가구 이상 신규택지도 발굴하기로 했다.

비아파트와 관련해서는 향후 2년간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물량을 12만가구 공급한다. 이를 위해 LH 내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와 조기착공·매입약정지원팀 신설 등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 또 전세사기 걱정 없는 LH·HUG의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하반기부터 85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앞으로 2년간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는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에서 총 1만가구 주택 착공하는 등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

진 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민간과도 적극 협력하며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