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안 7월 발의‧신속 추진, 의료계, 내달 26일 '전국 토론회'…휴진 불가피할 듯, 올해 생애 첫 주택 매수 33%↑…서울은 50% 급증 등
입력 2024.06.30 18:01
수정 2024.06.30 18:01
▲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안 7월 발의‧신속 추진
정부와 여당은 30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회를 마친 뒤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7월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한다.
▲의료계, 내달 26일 '전국 토론회'…휴진 불가피할 듯
범의료계 특별위원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다음달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올특위는 29일 오후 2차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뒤 브리핑 자료를 내고 "올특위 주최로 7월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휴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제안한 휴진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고 회원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앞서 전의비는 지난 27일 총회를 열고 7월26일 하루 동안 전국 의대 교수들이 동시에 휴진하는 방안을 논의한 후, 이날 올특위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올해 생애 첫 주택 매수 33%↑…서울은 50% 급증
올 들어 내 집 마련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에서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을 구입한 사람은 총 16만993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2만8078명)보다 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인천 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5월 서울에서 생애 첫 집합건물을 구입한 이들은 총 1만693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08명)보다 49.7%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매수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1~5월 생애 첫 집합건물을 매수한 30대는 7만6850명으로 작년(5만5355명)에 비해 38% 늘면서 전체의 45.2%를 차지했고, 이어 40대가 32.3% 늘어난 4만3501명으로 집계됐다.
▲등기우편 수수료 200원 인상 추진
등기우편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등기 수수료가 오르면 등기 한 통당 요금은 25g 이하 기준 현재 2530원에서 2730원이 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정 당국은 통상우편 등기 취급 수수료를 현행 1건당 2100원에서 200원 올리는 방안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물량 감소에 따른 우편 사업 적자 심화로 등기 취급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 등을 고려, 인상 폭과 시기는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카페 10만개 첫 돌파…편의점 찍고 치킨집 넘었다
국내 커피전문점 수가 처음으로 10만개를 돌파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 수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10만729개로 전년(9만6437개)보다 4292개(4.5%) 늘었다.
2016년 5만1551개와 비교하면 6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커피전문점 매출은 2022년 기준 15조5000억원이며 종사자는 27만명이다.
국내 카페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만6000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커피 업종 가맹점 수는 전년보다 13% 늘었다. 커피 브랜드 수는 886개로 치킨(669개)보다 200개 넘게 많다.
한편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 매장 수는 지난해 말 기준 5만5000개로, 커피전문점 수의 절반 수준이다.
▲내일부터 외환시장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
7월1일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원화와 이종통화 간의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국 주식·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RFI) 자격을 갖추면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서울 집값 오르자 경매시장도 활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매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30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28일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92.9%로 전달(89.1%)보다 3.8%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매건수 대비 낙찰건수를 의미하는 낙찰률은 47.2%로 전달(42.5%)보다 올랐다.
낙찰가율은 올 들어 85%선을 웃돌면서 100%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해 월 평균 6.51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8.11명으로 늘었다. 지난 1~28일 평균 응찰자 수는 8.4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에는 비강남권으로도 경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달 들어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서울 아파트 25가구 중 16가구가 비강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가율 상위 10위 내 7건이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종로구, 성동구, 은평구, 동대문구 등 비강남권 지역에 위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