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우려…"국지전 비화 위험"

야권은 9일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우려 입장를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참으로 저열한 방식의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곧바로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천명한 정부의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고 남북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대북 전단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단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대북 전단살포를 오물 풍선으로 대응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정부가 기필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정부는 마치 전단 살포가 허용되는 행위인 것처럼 옹호하기 바쁘다"며 "헌법재판소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어째서 '표현의 자유'를 '대북 전단 살포의 자유'로 둔갑시키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마저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앞세워 '오물 풍선'을 유도하고 '남북 긴장 고조'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날아오는 오물 풍선을 어떻게 처리하고 제거할지, 애초에 날아오지 않도록 할 방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없이 대북 확성기가 만능인 양 하는 꼴에 한숨이 난다"며 "문제해결에는 손놓고 갈등만 부추기는 갈등유발 정권의 행태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간다. 격노만 할 줄 알지 대화와 협상은 뒷전인 정부를 국민은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의 목숨과 생명으로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언제든 우발적 군사충돌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안보불장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 대변인은 "이 모든 사태가 이른바 '대북전단'에서 비롯되었다. 그 모든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일부 탈북자단체에서 살포하고 있는 대북전단과 페트병들이 도대체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그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참으로 의아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최소한의 안전핀마저 뽑아버리고 대북확성기를 재개할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대북전단'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건가?"라며 "참으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 국가안보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 이전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너무나 불안하여 발을 뻗고 자기도 어려울 지경"이라며 " 남북 사이의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지금 즉시 모두 다 중단되어야 한다. 대북확성기 재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남북 사이의 대화와 소통 창구부터 시급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