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의대증원 반영된 대입 시행계획 발표…의협은 촛불집회

제주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에 늘어난 의대 입학정원 세부 내용이 30일 공개된다. 다음날인 31일 각 대학이 내년도 입시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내년도 증원은 재논의 여지 없이 확정된다. 증원에 반발해온 의사들은 이날 저녁 전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대국민 여론전에 들어간다. 특히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 변경 승인 이후에도 잠잠했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어떤 목소리를 낼 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날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앞서 대교협은 지난 24일 전국 39개 의대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567명이 된다. 각 대학은 31일까지 내년도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9월 수시원서 접수부터 모집 절차가 시작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각 대학이 정원을 발표하면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6월이 지나가면 전공의 내부에서도 복귀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저녁 전국 6개 권역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라는 이름으로 촛불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규모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밀어붙임으로써 한국 의료가 붕괴상황에 처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수도권에서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후 9시에 집회를 열고, 이밖에 부산 해운대, 대구 동성로, 옛 전남도청, 대전시청에서 촛불을 밝힌다. 이날 집회는 임현택 의협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통령에게 보내는 환자 보호자의 호소 영상 상영, 한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다.

임 회장은 페이스북에 "의협이 집회 자리에서 뭘 선언할지 아시고 미리들 실망하시나요. 제가 거의 열흘 가까이 컨디션 난조로 잠자코 있었더니 다들 패배주의에 지레실망에 난리도 아니군요"라며 "다들 정신 차리고 일사불란하게 따라오세요. 제가 가장 선두에 섭니다"라고 남겼다.

한동안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자신에 대해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실망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집회에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임 회장이 어떤 '선언'을 할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당선 전부터 정부에 대한 강경투쟁을 선언하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해왔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목소리를 내려다가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입막음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당선 직후에는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이어간다. 28일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 정부는 이날은 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 개선방안,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