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정상 서울에…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FTA 협상 가속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건 2019년 말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3국은 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물론 공급망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다만 북한 비핵화 해법을 두고선 한국·일본과 중국 간 온도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3국 정상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우선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 촉진하기로 했다. TCS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정례화한 지 3년 만인 2011년 한국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3국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3국 국민이 협력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 교류 △기후 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 가능 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 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6대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 분야와 관련해선 "2030년까지 문화·관광·교육 등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해 3국 간 인적 교류를 4000만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5~2026년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제·통상 분야와 관련해선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3국 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공급망 협력 강화,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고령화 분야에선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 문서로 채택했으며, 3국 간 감염병 대응에 협력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녹색·저탄소사회 등 분야에서 3국 연구자 간 학계 교류 및 공동 연구·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초국경범죄 예방·단속을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선 '한중일+X 협력' 등을 통해 몽골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한국과 일본, 중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3국 정상은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도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한국, 일본이 3국 및 동북아 관계에서 강조해온 이슈들을 각각 다시 강조했다는 것이다.

3국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예고 등에 대한 입장 차가 명백히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3국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만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와 별도 환담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리 총리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