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불발…야당 단독 개의할 듯

여야 원내대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 논의 등을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끝내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될 경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만나 이야기를 했으나 쟁점 법안들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를 22대 국회로 넘기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견 접근을 한 민생법안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와 관련, 무리한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를 합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했다. 22대 국회가 곧 시작하니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하자고 했다"라고 전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 민주당이 통 크게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음에도 합의 처리하지 못하는 게 많이 아쉽다"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재의안,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아직 법사위나 상임위에 계류된 130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며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일 있을 마지막 본회의에 같이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외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고준위방폐법' 등에 대한 합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내일 처리가 예정은 되고 있는데 합의가 이뤄져야 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추 원내대표가 법사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모든 회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단독 개의를 예고한 28일 오후 본회의 전까지 추가 접촉을 하고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