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타협 의사 있다…영수회담 통해 21대 국회서 결단해야"
입력 2024.05.24 10:34
수정 2024.05.24 10:38
여야 핵심 쟁점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국민의힘 44% vs 민주당 45% 진실공방
李 "정부, 비공식 석상 45% 제시" 주장
"영수회담 등 모든 방법으로 타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간 1% 차이로 첨예한 공방을 벌이는 '연금개혁 소득대체율'과 관련 "대통령과 야당 대표 양자가 만나든,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모두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현재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44%를 명시적으로 주장한다. 차이는 1%"라며 "단 1%의 차이를 두고, 또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또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간 연금개혁 논의의 쟁점은 소득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현재 민주당은 45%를, 국민의힘은 44%를 주장하고 있다. 두 안건의 차이는 1% 차이다. 이 대표가 전날 "소득대체율 45%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45% 소득대체율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부인하는 상황과 관련 "정부가 비공식적적인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50%를 주장할 때 정부는 45%안을 양당으로 하여금 검토하자 했던 일이 분명히 있고,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44%를 공식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 1%의 차이를 두고, 또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또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실제로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이 1% 범위 내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44%와 45% 사이에서 얼마든지 열려있는 자세로 타협할 의지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만약 이런 태도라면 연금개혁을 말로만 생색내되 실제 할 의사가 없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린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장의 의지도 분명하기에, 그동안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길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연금개혁이 대통령 핵심 공약이라면서 툭 던져놓고 책임지지 않는다"며 "정부 차원에서 연금개혁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국회로 공을 던져놓고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마당에 갑자기 22대 국회로 미루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10번이나 쓸 정도로 무엇을 안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한데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는 왜 이렇게 빈약하냐"며 "이렇게 일하지 않을 것이면 무엇 하러 그 자리에 계신지 의문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