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트럼프의 한국 방위비 관련 발언, 오류 투성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시사주간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부유한 한국을 우리가 왜 방어해야 하느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CNN 방송이 오류 투성이 인터뷰였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CNN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를 분석해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하기 전까지) 한국은 4만명의 미군 병력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4만이라는 숫자는 부정확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인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 숫자는 2만6878명"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말 기준 주한미군 규모는 2만9389명이었다"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기 전에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14년 방위비 분담금 8억6700만 달러를 냈고 2018년까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이를 올리기로 합의했다"며 "미 의회조사국(CRS)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비용의 40~50%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도 지금은 내가 떠났기 때문에 한국은 매우 적은 돈을 내고 있을 것"이라고 하거나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이 협상해 방위비 분담금을 낮췄다"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에 근접조차 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타결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그해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정하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