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 정책협의회 발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이달 28일 용인시 이동읍에 위치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 현장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국토부와 환경부 등은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의 교류 직위를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의 취지에 따라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을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협의회 첫 목표로 정하고 산단의 조성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양 부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수립 및 승인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 2030년 말 첫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용수공급 방안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예타면제 등 그동안의 경과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보상 신속추진 등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등에 대해 발제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이라며 “신속히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도시개발, 국토종합계획수립 등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의 가치가 조화되는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와 환경부는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시작으로 국토와 환경 전 분야에 걸친 안건을 폭넓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