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추천제' 논의 시작…당내선 "확실한 시스템 확보" 목소리
입력 2024.03.05 06:40
수정 2024.03.05 06:40
정영환 "국민추천제, 방법상 문제 때문에 고민 중"
공관위, 5일 브리핑서 적용 지역 및 방식 발표 예정
'서울 강남·영남권' 중 최대 3곳 적용 가능성 높아
"신인·청년 혜택과 국민의견 반영 방식 마련 필수"
국민의힘이 최대 3곳 지역구 공천에 적용할 국민추천제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국민추천제가 적용될 지역은 국민의힘에 텃밭으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TK·PK)으로 좁혀졌다. 이에 당 안팎에선 공천관리위원회가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선 지역구에 도입해야 할 확실한 명분과 국민의견 수렴 방식을 갖춘 시스템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국민추천제와 관련한 질문에 "그걸 오늘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가지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주말 내내 생각했는데 방법상 문제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하면서 본격적인 제도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관위는 오는 5일 브리핑을 열고 '최대 2~3곳'으로 못 박은 국민추천제 도입 지역구와 방식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추천제는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공관위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토한 아이디어다. 이날까지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의원 90명 중 13명만이 교체가 확정되며 총 교체율은 14.44%에 기록했다. 교체율이 능사는 아니지만 앞서 4년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공천 과정에서 19명의 현역 의원을 물갈이하며 기록한 40%에 달하는 교체율과는 차이가 큰 수치다.
문제로 떠오른 건 국민추천제를 어느 지역에 적용하느냐다. 현재 공관위가 공천의 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한 지역구는 서울 강남갑·을·병, 서초을, 대구 동갑, 북갑, 달서갑, 경북 안동·예천, 구미을, 부산 서구동구, 울산 남갑 등이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선거개편안의 결과로 쪼개진 부산 북을 역시 아직 공석이다.
이날 정 위원장이 직접 "결론이 났는데 아무래도 경선으로 갈 것 같다"고 밝힌 안동·예천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구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국민추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으로 거론된 바 있다. 안동·예천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다.
해당 지역구의 공통점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어 '텃밭'이라는 것이다. 또 현역 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점 역시 같다. 강남병은 유경준 의원(초선)의 지역구이며, 대구 동갑과 북갑은 각각 류성걸(재선), 양금희(초선)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곳이다. 달서갑은 홍석준(초선) 의원이, 구미을은 김영식(재선) 의원의 지역구다. 부산 서구동구는 안병길(초선) 의원이 울산 남갑은 이채익(3선) 의원이 현역으로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국민추천제의 운을 띄운데다 공관위가 논의에 들어간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어쨌든 하긴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에게 추천권을 준다는 큰 명분은 있지만 멀쩡히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 국민추천제를 무작정 했을 때의 반발을 고려한다면 확실한 명분은 필수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내에선 예외로 적용되는 두 지역구에 국민추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지역구는 강남갑(태영호)과 강남을(박진)이다. 태영호(초선) 의원과 박진(4선) 의원이 각각 국민의힘에 험지로 분류되는 구로갑과 서대문을에 출마해 공천을 확정지으면서 두 지역구는 사실상 무주공산이 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강남갑과 을에 공천을 신청한 경쟁자들이 있지만 현역 의원이 희생을 한 만큼 국민추천제가 도입되기에 반발이 덜할 것"이라며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 경선제)를 해보자는 얘기는 여럿 있어왔듯 지금의 상황과 명분을 활용해 도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는 당내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국민추천제가 도입되더라도 방식의 유려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추천제 등 공천 과정에서 청년 세대가 정치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4일, 천안 백석대학교 간담회)"거나 "실력 있는 분들이 여러 이유로 도전하기 어렵다면 우리 입장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좋은 곳, 잘 봐주신 곳을 그냥 비우겠단 것(3일 중앙당사 백브리핑)"이라고 국민추천제의 도입 명분을 언급한 만큼 청년과 정치신인에게 혜택이 가고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도 신선한 인물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마나하단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라며 "공관위가 고민하는 점도 그 지점으로 보이는데 100% 공감 가능한 시스템은 없겠지만, 최소한 상식적이라는 인상은 심어줄 정도(의 시스템)는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추천제는 이번 공천과 총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여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기에 오디션과 같이 참여한 국민들이 던진 다수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지 못한다면 흥행과 바람 모두 잃을 수 있는 만큼 확실한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