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공의 29일 병원 복귀 요청, 처벌받지 않게 하려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 사직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거듭 복귀를 촉구한 가운데 "이러한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닌,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고, 더 늦지 않게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거듭해서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의 병원이탈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의료진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의료공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우선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별도의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연장근무와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건강보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또한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국방부·지자체 등 관계부처에 "투입되는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즉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병원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