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정치개혁' 먹히나…국민 과반, 불체포특권 폐지 찬성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의 52.6%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1호 정치개혁안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위원장이 발표한 의원 정수 50명 축소안에 해당하는 '200~300명' 사이의 의원 수가 적당하다는 응답도 36.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동훈표 정치개혁안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불체포특권을 없애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본 결과, 52.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3.1%였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는 14.3%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북에서만 "폐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1.4%로 "찬성한다"는 답변인 40.9%보다 극히 미세하게 높았다. 반대로 '불체포특권 폐지론'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세종·충남북(61.5%)이었다. 이외 △인천·경기(찬성 55.0% vs 반대 33.4%) △부산·울산·경남(찬성 53.7% vs 반대 31.7%) △서울(찬성 53.0% vs 반대 30.9%) △강원·제주(찬성 50.3% vs 반대 37.8%) △대구·경북(찬성 45.4% vs 반대 38.6%) 등에선 '불체포특권 폐지 찬성론'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불체포특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60대에서 61.5%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고 △50대(56.4%) △40대(50.2%) △70대 이상(49.3%) △20대 이하(48.5%) △30대(47.8%) 등이 뒤를 이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만 폐지론에 대한 의견이 더 높게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불체포특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낸 응답자는 67.7%로 "반대한다"는 답변자인 20.1%의 3배에 육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46.2%는 "폐지론에 반대"했으며(찬성 응답은 37.7%), 정의당 지지자 중 41.9%도 반대 의견을 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9.9%였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호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없애는데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특권포기 반대 의견,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며 "호남권과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응답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체포특권이 필요한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상대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이 지난 16일 네 번째로 발표한 정치개혁안인 의원 정수 50인 축소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지난 22~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국회의원 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200~300명 사이"라고 응답한 이가 3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행 3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22.3%로 두 번째로 높았고 "100~200명 사이가 적정하다"는 답변이 17.5%로 세 번째에 위치했다. 이외 △"현행 300명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5.5% △"1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답변은 5.0%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는 3.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북에서만 "현행 300명 유지"(34.2%)라는 응답이 "200~300명 사이"라는 응답(30.6%)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선 "200~300명 사이"라는 응답률이 45.1%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에서만 "200~300명 사이"라는 답변(25.3%)이 "현행 300명 유지"(28.4%)보다 적었다. 이외 연령대에선 "200~300명 사이"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지지 정당별로는 의원 정수에 대한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과반이 넘는 54.8%는 "200~300명 사이"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현행 300명 유지"를 선택한 이가 37.7%로 가장 많았고 "200~300명 사이"가 적정하다는 답변은 20.8%에 그쳤다. 정의당 지지자 중 42.9%도 "현행 300명 유지"가 적정하다고 답하면서 "200~300명 사이"란 응답률인 36.5%를 상회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현재 국회의원들의 수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고, 언론에 비치는 의원들의 행태에 실망한 탓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23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3.9%로 최종 1004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